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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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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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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에게 군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수차례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 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본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종합특검 조사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며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김명수)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끝난 뒤 결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 별세 소식에 “고노 전 의장님은 일본 정계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와 신뢰 관계 구축에 힘쓰며 한·일관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를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명기한 최초의 공식 문서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고노 전 의장님은 역사의 사실을 피하지 않고 교훈으로 직시해 나갈 것이며,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셨다”며 “‘고노 담화’에 담긴 역사를 성찰하는 용기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남기신 업적과 숭고한 뜻을 소중히 기억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썼다.
고노 전 의장은 지난 8일 별세했다.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후 14회 연속으로 당선되며 의원직을 유지했고, 1993년 중의원 선거에 패배한 자민당 총재에 취임했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해 2009년 정계를 은퇴할 때까지 의장으로 재임했다.
고인은 1993년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훼손됐다는 역사 인식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담화는 1991년 12월부터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됐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 이뤄진 참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원·달러 환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환율 라인은 우리나라 사정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펀더멘탈에 부합하도록 환율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중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최근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특정한 환율 레벨이 있지는 않으며,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협상 결과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외환시장 안정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나타날 경우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 시점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펀더멘털과 크게 괴리돼 일반 시민들이 환율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좀 안정화 됐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대미 투자 펀드를 논의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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