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조사 중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등에서 당을 북한 노동당에 빗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팔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 권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려 당의 사퇴 요청을 받고 물러났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이영풍TV>에 나와 “(여 전 위원장) 결정은 제가 당대표 되기 전 (김 전 최고위원의) 행위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 당대표 이후 행위에 대해선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개인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주인)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한 글이지만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무감사위 발표 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적었다.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한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발효 2년 뒤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후속 협상을 지난해 1월부터 진행했고 이날 최종 타결된 것이다.
2021년 발효한 FTA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이번 후속 협상을 통해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고, 정부조달이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성과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트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다”며 “이번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저출생 문제는 국가 현안으로 대두됐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16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K-샘 리처드의 초저출생 리포트>는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30년차 사회학과 교수의 시각에서 다시 조명한다.
샘 리처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에미상 교육콘텐츠 부문 수상자다. 그는 매 학기 700여명의 학생과 인종 간 편견 및 사회적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최근 가장 관심이 있는 건 한국의 저출생 상황이다. 그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수치로만 봤던 저출생의 실체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리처드는 광화문과 한강공원을 찾아 부부와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인이 아이를 포기한 이유를 묻고 들은 그는 한국인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집단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파트를 찾아 한국의 집값과 주택 문제도 돌아본다. 그는 부부와 대화하며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낳을 수가 없다’는 현실을 보게 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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