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이틀째에 접어든 2일(현지시간)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관제사 만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항공 안전이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내일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발표할 것”이라 예고하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해고 대상인 연방 기관 목록을 이미 정리했으며, 이르면 내일 혹은 주말 중 (대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록 작성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과 회동을 했다. 그는 회동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트 국장이 추천하는 수많은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곳을 축소할지, 또 그 축소가 영구적이어야 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그를 만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 기관) 대부분은 정치적 사기”라면서 “나는 급진좌파 민주당이 내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방식일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 등에서 해고되는 공무원 수가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행정부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빌미로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잔혹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중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3일 상원에서 진행될 재투표가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항공 안전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최근 몇 년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항공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밤에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다른 여객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무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발생한 사고라 이목이 쏠렸다.
공항 관제사는 필수 업무 종사자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정상 근무한다. 이는 정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들이 최대 주당 60시간을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의 셧다운 때 일부 관제사들은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우버 운전사로 부업을 뛰어야 했다. 결국 10여명의 관제사들이 병가를 냈고 이는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이어져 혼란이 빚어졌다.
스티븐 브래드버리 교통부 차관은 셧다운 직전에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셧다운)와 상관없이 공항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이번 셧다운은 관제탑의 만성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3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해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이 전 위원장을 귀가시켜달라고 항의한 것에 이어 이날도 장동혁 대표, 신동욱·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지를 여러 차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출석 일자를 다시 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영장을 신청했다”며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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