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핵 정국의 중심에 서면서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최 부총리가 두 번째 탄핵 정국을 맞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 아닌 악연’ 덕분이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한 윤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인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별검사팀 수사팀장과 참고인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최 부총리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21일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9개 그룹이 출연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최 부총리는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를 마무리하며 2019년 대비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 이행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심사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두 기업 간 결합 심사도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했다. 비율 설정에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 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 대수(93.4%) 등이 고려됐다. 두 회사가 2019년 한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결합 후에도 9000석 이상 유지해야 한다.앞서 공정위는 2022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좌석수 비율 등은 추후 최종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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