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계엄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퇴진하라!”전국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6회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막아서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안 위원장에 대해 “비상계엄에도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부끄럽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 표명에 반대하는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퇴진을 촉구했다.안 위원장과 인권위는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지났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장악 대상에는 MBC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만났다. 대통령실 호출로 마련된 이 회동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11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이 회동에서 오간 얘기들과 당시 상황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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