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문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지난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행안부에 회신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잠시 머뭇대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가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에 대해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유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조 청장 탄핵은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경찰이 ‘틀린 사실’이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 사실 관계를 두고 다투면서 수사 주도권 잡기 갈등이 심해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밤 10시쯤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 전 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관계자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틀린 사실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단서를 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계엄 전 국회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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