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인테리어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업체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이다. 버티컬 플랫폼은 특정 분야를 깊게 다루는 전문 플랫폼을 말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의 약관에는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11일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이들은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모든 신뢰를 거둬들였다”며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갔고, 이에 분노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며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총학생회 공동행동은 오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집회에는 2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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