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군심리전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가 방통위에 걸려왔다”며 “세 차례 전화 가운데 한 번은 국군심리전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대통령령에 보면 심리전단 임무는 적 또는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시행, 그리고 점령 지역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라며 “이는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또 “첫 번째 전화가 새벽 1시15분쯤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라며 “마지막 전화는 무려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지 2시간이 지나서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도 계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대국민담화 이후 충북지역 교육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충북지역 대학교수들은 이날 오후 충북대 개신문화관 앞에서 9개 대학 271명의 교수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충북대, 서원대, 건국대, 극동대, 청주교대, 청주대, 중원대, 충청대, 교원대 등 충북지역 9개 대학교수가 참여했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시민들이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헌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상태를 방치하면 더 큰 파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충북대교수회는 “국민의 분노와 강력한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 숨어 반전의 기회를 엿...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공정위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해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서 보완을 거쳐 최종 신청은 지난 9월 이뤄졌다.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와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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