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계엄 사전계획·실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 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언에 대해 책임져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윤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법이)규정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윤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송금을 했으나 법원이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통치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에서는 윤 의원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원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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