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되물었다.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병력 이동을 확인하는 전화 이외에 추가 전화를 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곽전 사령관이 지시를 이행했다면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전했다.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와 구금 준비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보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병력 대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추가 전화 받은 특전사령관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추가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병력 이동 현황을 확인한 것 이외에, 곽 전 사령관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입을 닫았다.박범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모건스탠리, UBS, 씨티,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HSBC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나아가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되어 있다”면서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간 적절한 조합(Policy Mix)에 따른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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