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신속한 직무정지와 체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비상조치”라고 말한 것을 두고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직장인 송진혁씨(29)는 “참담하고 공포스러웠다”며 “어떻게 저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방어 논리만 만들 수 있느냐”고 말했다. 대학생 전찬범씨(22)는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광란의 칼춤’이라는 비상식적 단어로 표현한 점이 혐오스럽다”며 “나쁜 쪽으로 누구보다 일관된 대통령”이라고 했다.강원 삼척시 김지영씨(52)는 “경고성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혹이 있었다면, 대통령실에서 의혹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국민 전체의 ...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 …선관위 “불가능한 시나리오” 박주민 의원 “피해망상 등 극우 유튜브 한 장면 보는 듯”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게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었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면서 공공부문 부채도 84조원 넘게 증가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데는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함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58조6000억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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