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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2-1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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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4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한 탄핵안이다.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에 있어선 1차 탄핵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수사 과정이나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는 대폭 보강됐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검...
신한은행과 광주은행이 1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같이 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지역 금융이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양 은행은 디지털 협업체계 구축, 소상공인 금융지원·지역 내 취업 활성화 지원, ‘같이 성장’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어간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공동 출연, 사업자대출 판매채널 확대,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 등의 추진이 검토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당국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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