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심에 맞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 공세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12월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3차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그는 “설마...
교육부가 중앙승가대, 대구예술대 등 10개 대학을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했다.교육부는 12일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를 최종 결정했다. 국가장학금과 일반 상황·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 대학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9개교다. 국제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다. 다만 국제대 재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받을 수 있다.심의위는 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을 정했다. 재단이 파악한 경영위기 대학이면서 자발적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대학이나 대교협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다.재단이 진단한 사립대 280개교 중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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