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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2-15 13:15본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 회동’을 한 뒤 국회에 야간 경찰력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행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온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서 계엄 선포 당일 밤 7시40분쯤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이) 야간 대기 경찰인력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인력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당시 국회의사당로의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관련한 야간 철야 경찰인력 4개 부대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경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부대) 정도 쓸 수 있냐’는 말을 들었고,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시 계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다.김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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