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은 대구 북구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우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앞서 우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 중 한 사람이다. 당시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던 5명의 의원 중 김재섭·김상욱·김예지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김소희 의원은 입장...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 당국자들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지난 6일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반헌법적으로 옥죈 계엄에 일언반구 없다.박선영은 지난 10일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계엄에 맞서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발언이다. 또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향해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해 윤석열이 국회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둔 ‘보은 인사’ 의심이 짙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한 국민은 없었다. 독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덕분에 과거 탄핵 국면은 위기를 수월하게 넘겼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최근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쳐 안팎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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