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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2-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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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20억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쌍용차의 정리해고 소식을 접한 후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공장과 작업장을 폐쇄했고,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는 등 강경하게 파업을 진압했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1·2심은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했다”며 노조의 파...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11일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이들은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모든 신뢰를 거둬들였다”며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갔고, 이에 분노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며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총학생회 공동행동은 오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집회에는 2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학교와 재학생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며 입장문을 냈다.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고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학생회는 “사태 이후 교복 입은 학생에게 폭언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하는 등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충암고는 학교 정상화, 체육관 공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특혜를 기대하며 졸업생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학생회는 “부디 충암고와 재학생을 향한 비난을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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