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 한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문학평론가 장은수, 출판평론가 표정훈의 추천을 바탕으로 헌법·민주주의·계엄에 대한 책 10권을 모았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태에 대한 미국 정치학자들의 답변이다. 멀쩡하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반민주적 성향을 가진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를 학문적으로 따져본 것이다. ‘잠재적인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독재자...
경남 창녕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놓고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자체는 재선충 확산 상황이 심각해 습지보호지역이라도 방제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방제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녕군은 우포늪의 재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습지보호지역 벌채를 신청했다. 환경청은 지난달 25일 벌채 사업을 승인했다.이번 벌채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포늪 습지보호지역(854㏊)에서 소나무 5000여 그루를 잘라 파쇄하는 것이다. 벌채 처리 비용은 한 그루 10만 원, 나무 처리 비용만 5억 원가량이 든다.앞서 창녕군은 우포늪 외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4800그루를 벌채·방재했다.환경단체들은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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