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 당국자들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지난 6일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반헌법적으로 옥죈 계엄에 일언반구 없다.박선영은 지난 10일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계엄에 맞서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발언이다. 또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향해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해 윤석열이 국회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둔 ‘보은 인사’ 의심이 짙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한 국민은 없었다. 독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목적을 두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향한 ‘경고성’ 행위로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거대 야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말하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12일 야권에서는 “과대망상” “당장 체포해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좀비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오늘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그래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윤석열 미쳤다. 즉시 체포하라”라고 했다. 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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