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엔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도 들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고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다’를 두고 벌어진 검·경간 ‘수사 주도권’ 논쟁에서 일단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1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경찰은 대통령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나서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핵심 주동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김 전 장관의 ‘윗선’과 ‘아랫선’에 전방위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제주를 방문한 28만여명의 수학여행단 중 60%가 넘는 학생들이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난 11월 말 기준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은 1470개 학교 28만2809명이라고 10일 밝혔다. 12월 방문이 예정된 700여명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수학여행단은 28만3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494개교 27만6966명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이 중 959개 학교 17만4000여명의 학생이 제주에서 실시 중인 제주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2014년 3월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려는 학교에서 이용할 숙박시설(소방·전기·가스 점검)과 음식점(위생점검), 체험시설(유기시설·기구 점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주도에 요청하면 도가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도는 행정시,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
[주간경향]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다.”(국민의힘 A씨)“또다시 그때의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국민의힘 B씨)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탈당했던 의원 보좌진들의 회고다. 박근혜 대신 윤석열을 대입하면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계(친박근혜계)와 찬성했던 비박계(비박근혜계)가 당 내부에서 격렬하게 부딪쳐 갈라섰는데 이번에는 친윤계(친윤석열계)와 친한계(친한동훈계)가 탄핵 찬·반을 놓고 분열 직전이다.조기 하야 대신 탄핵의 길을 택한 대통령 박근혜의 8년 전 입장과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 역시 정확하게 같다. 탄핵 사태에 이른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다. 지난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 성격이었고, 내란 혐의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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