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차명회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전·현직 봉화군의회 의원 3명 등 총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사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여차례에 걸쳐 맺은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봉화군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해 달라며 2022년 6월 봉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라며 “추가 혐의점 등을 포착하게 되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선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방탄’을 시도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자 비상계엄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탄핵 반대, 윤 대통령 방어 목소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친윤계 지지를 얻어 전날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탄핵 결정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결정될 것”이라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친윤계는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친윤계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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