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이란 해석을 내놨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사과’는 단 한 차례 등장했다. ‘계엄’과 ‘국민’을 제외하면 ‘국회’와 ‘야당’(거대 야당 포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에도 사과와 반성 대신 야당 비판에 집중했다는 점이 단어 사용 횟수에서도 드러났다.이날 대국민 담화 전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계엄(26회)’이었다. ‘국민(22회)’ ‘국회(21회)’ ‘국정(20회)’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과 국정의 안녕을 위해 국회에 불가피하게 군대를 보내 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담화문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다.뒤이어 많이 등장한 단어는 ‘야당(16회)’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주로 ‘거대 야당’으로 지칭했으며, ‘민주당(3회)’까지 더하면 총 19회 야당 관련 단어를 입에 올렸다.대부분 계엄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야당을 비판하는 대목에 쓰였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멀티 유니버스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계엄령이 떨어졌고, 무장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했다.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잠입해 서버를 확인했다. 소식을 재빠르게 접한 시민들이 입구를 봉쇄한 군인들과 대치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며칠 후, 화가 난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모여 대통령 탄핵안 지지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같은 날, 폭력이 넘치는 세계에서 사랑과 양심을 말하던 작가는 이국땅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에 답하는 연설을 했다. 이 모든 사건이 고작 일주일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다.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표결권을 버리고 여당 의원들이 줄 지어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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