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0%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2%로 내려잡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상황을 고려하면 이마저 낙관론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아시아개발은행은 이날 발표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보다 각각 0.3%포인트씩 낮췄다.이번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같다. 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하향했다.국제기관들의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파가 본격화하기 전에 나왔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씨티·JP모건·노무라·바클리 등 해외 주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지만 한 명의 판사로서 별도로 의견을 밝힌다”며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다면 동료판사들이 위헌무도함을 항의해 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내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밝혔다.류 판사는 지난 9일 한겨레신문에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7일 의결정족수 부재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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