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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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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자 경찰 수사를 향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초강수’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적용 혐의는 내란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된다는 전제하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수행한 조 청장 등의 혐의가 내란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고흥경찰서는 13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45분에서 12일 오전 4시 50분 사이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인근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옮긴 뒤 그대로 달아났다.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날 오전 3시쯤 보성군 벌교읍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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