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일관계-일본학 연구자들은 11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연구자들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을 위협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숭고한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일본 시민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자들은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은 “당신에게 잠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거두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외침이자 냉엄한 명령”이라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색소추안을 가결하여 그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돕는 노동자들의 ‘재능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집회 참여방해 대응부터 이동 지원, 깃발·피켓 제작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에 나섰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부터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공지를 내리거나 사장·상사 등이 집회 참여를 비난·방해하는 경우,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을 e메일(gabjil119@gmail.com)로 회사 정보와 피해 상황을 담아 제보할 수 있다.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직장인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직장갑질119도 기본권 침해 상황에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국회 앞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탄핵집회 이동 지원’을 시작한다. 집회에 참여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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