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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1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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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요구가 해외 한인 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외 거주 한인들은 11일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연대를 가로막을 국경은 없다”며 “여당은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지 말고 국회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해외 19개국 138개 학교 유학생·연구자 300여명이 모인 단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 한인 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시도 국가를 더 맡길 수 없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했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현재까지 미국·영국·캐나다·중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총 18개국 4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42명이 서명했다.이들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계엄령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배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억한다”며 “민주주의적 토대 없이는 학문이 바로 설 수 없고, 우리는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이어받은 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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