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과거 탄핵 때와는 여건 달라연말 특수 사라져 소비 위축기업은 고환율 충격에 노출대미 정책 대응 리더십 부재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덕분에 과거 탄핵 국면은 위기를 수월하게 넘겼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선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쳐 안팎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자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반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해외에 있는 중국 공민에게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개별사건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며 “다시 한번 한국 측이 중국 공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처리 상황을 제때 중국에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경제와 수출·투자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가 파악되는 대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주재로 매주 2회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관광업계 피해 지원, 외자 유치 전담기관 설립 등 산업 각 부문별 대책을 마련 중이다.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광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지속 운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증액, ‘점심 식사 직장 주변 음식점 이용하기’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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