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계획은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한국과 외교적 소통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외교가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부터도 외면받으며 공백 상태에 빠진 것이다.내란 혐의로 자격을 잃은 대통령과 법적 권한이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력 야합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용납될 리가 없다. 범죄자를 대통령직에 앉혀둔 채 국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수습책은 터무니없다. 지금 상황이 계엄에 이은 ‘2차 헌정 중단’ 사태라 해도 과하지 않다. 미국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계엄과 탄핵 무...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중학생 정유회군(14)은 지난 3일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창문 밖 헬기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헬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정군은 그날 밤 이후로도 머릿속에서 헬기 소리가 울려서 쉽게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앞 촛불집회에서 만난 정군은 “계엄이라고 하니 두 번 다시 밖에 다니지 못할까 무서웠다”며 “피곤한데도 아침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계엄 관련 뉴스를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은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시민들은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부터 계엄군 국회 진입까지 전부 실시간 중계로 봤다. 총을 든 계엄군과 여의도 하늘땅을 오가는 군용 헬기, 장갑차 등을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한다. 계엄이 장·노년층에게 과거의 공포를 상기시켰다면 아동·청소년들에겐 처음 직접 듣고본 초유...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 공모 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수긍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본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윗선인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최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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