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섰다. 온 시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범죄인데, 발생 8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의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도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시민 눈높이엔 턱없이 부족하고, 권력자의 저항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윤석열의 과대망상과 충동으로 발생한 내란도 황당하지만, 그 수괴가 권좌를 지키고 앉아 인사권과 군통수권,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으며, 이들이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많은 사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갈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매우 나쁜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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