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불참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대외관계가 완전히 붕괴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심각한 외교 교섭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인권 등 가치 외교를 주장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유와 민주의 근본적 가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다 실패했다”라며 “지금 상황은 내우외환”이라고 말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주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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