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된 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군 장성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휘했다’는 발언이 쏟아진 만큼 검찰 수사도 곧장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수사가 늘어져 ‘정부 불능’ 상태가 기약 없이 연장될 때 생기는 여론 악화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경호원들과 특수단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대치하면서 일단 진입에 실패했다. 검·경의 강제수사는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커졌다.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는 ‘윗선’ 즉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야권은 당초 이번 탄핵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내용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발의일을 하루 미뤘다. 표결은 기존 계획에 따를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라며 “13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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