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시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답했다.‘의지를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1만 5702명 에너지 사용량 5% 이상 감축···3억2000여만원 인센티브 지급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내며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전북 전주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뒤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한 1만 5702명에게 총 3억2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가스·자동차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월평균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탄소 1포인트당 최대 2원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가정은 연 최대 10만원, 상업시설은 연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또 자동차 분야는 참여 시점 기준 주행거리 대비 참여 종료 시점의 확인 주행거...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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