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4일 오전 1시45분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이 지나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 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7일 오후 6시40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7일 오후 5시48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작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일어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13일 오전 10시21분 :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의 국회 투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이고 있다.9일 오전 8시33분 :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공정위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해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서 보완을 거쳐 최종 신청은 지난 9월 이뤄졌다.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와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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