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8년 전과 지금의 국회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그때나 지금이나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3분의2(200표) 이상이라는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조건은 같다. 하지만 여당 내부의 역학 관계와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8년 전엔 범야권 의석이 172석으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탄핵안 표결 전 이미 40여명의 의원이 찬성 투표 의사를 공개했다. 표결 전에 이미 가결에 필요한 여당표 ‘매직넘버’를 넘어선 것이다. 탄핵안 표결 날 아침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33명이 모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인 의원 중 권성동 원내대...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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