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안무성 육군 특수전사령부 9공수여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군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전날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부터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200명이 넘는 수방사 예하 부대 병력을 투입했다.앞서 검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군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오후 9시쯤에는 이 전 사령관을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민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 대표와 김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조씨 동창들의 법정 증언,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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