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당시 유시민 동향 공유 목격 윤, 총선 여론 조성하려고 해 자신과 생각 다르면 안 만나 부장회의 없애버린 일화도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예고된 일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에겐 그랬다. 그는 1년 전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2020년 3월19일 회식자리에서 ‘쿠데타’ 의사를 내비쳤다고 폭로한 주인공이다.한 전 부장의 폭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당시에 많지 않았다. 그 말이 현실이 될 것으로 예견한 사람도 없었다. 판사 출신으로 검찰에 들어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가까이에서 그의 지휘 스타일을 지켜본 한 전 부장을 지난 10일 만났다.- 윤 대통령이 과거 쿠데타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 현실화했다.“2020년 3월19일이었다. 당시는 아직 윤 대통령이 나를 관찰하고 견제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회식 자리였는데 윤 ...
“민주주의와 시민의 승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이 대거 집결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함성과 박수로 진동했다.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펄쩍펄쩍 뛰었다. 부산 전포대로, 광주 5·18민주광장, 대구 동성로, 대전 은하수네거리 등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전국 각지에서도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다.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 모인 3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은 일제히 주먹을 높이 치켜세웠다. 서로를 얼싸안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훔치는 시민도 많았다. 주변 빌딩에 있던 시민들도 일제히 창문을 열고 손뼉을 쳤다.전국의 시민들은 무도한 국가권력을 끌어내릴 힘이 주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날 집회에서 확인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측이 추산한 국회 앞 집회 참석 인원은 200만명(경찰 신고 집회 인원 20만명)이었다. 오후 3시 ‘윤석열 즉각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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