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4일 만에 1만명이 넘었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원고 1만명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만명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지난 10일 제기됐다.이번 2차 소송은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자치구, 경찰, 소방과 협력해 1031명의 현장관리 요원을 투입한다.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파악하고, 현장 안전관리 요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상황실 등을 운영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도심 집회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상황실에서 전체 집회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특히 여의도에는 소방 지휘버스와 재난안전 현장상황실을 배치해 촘촘히 관리한다. 평시 4명이 근무하던 상황관리팀 인원은 10명으로 확대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한다.또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여의도, 광화문 일대의 시간대별 인구,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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