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홍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야당의 20여회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검은색 조문 복장을 차려입은 청년 100여명이 흑백 영정 앞에 줄을 서서 헌화를 시작했다. 영정 주인공은 ‘정당 국민의힘’이었다. 절을 올리는 시민은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추모객은 없었다. 장례지도사로 일하는 차치언씨(29)가 국민의힘 사망을 알리는 축문을 읽자 현장에 모인 이들은 분노로 가득 찬 구호를 외쳤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삼가故(고)당 자진해산 기원한다!”‘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은 이날 국민의힘 장례식을 치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105명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투표에 불참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방치하고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는 데 실패해 국민을 불안 속에 밀어 넣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국민의힘에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시민들은 민주주의 책무를 저버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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