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기록물이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에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기록관리 단체들은 방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이 즉시 기록 폐기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자료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중 현장점검 계획을 세우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15곳이다.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관별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있어서 이들의 협조를 받아 문서 목록을 대조하고, 생산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록물을 심사나 심의를 거치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곳이 군 정보기관이라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방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국방부·육군·계엄사령부·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 또는 구두지시, 메일 등을 받은 바가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노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4일 오전 0시쯤 ‘02-748’로 시작하는 각기 다른 3개 번호로 연락을 받았다. 해당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면 ‘군사간첩, 테러범, 군사기밀 유출자, 방산스파이, 보안·방첩 분야 신고는 국군방첩사령부 또는 국번 없이 1337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는 안내음이 나온다. 국방부와 육군, 방첩사는 해당 번호가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주체가 군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음은 일반적...
5·18 유공자 등 대법 ‘계엄포고 13호 무효’ 이후 손배소“아직도 정신적 고통…20~30대도 트라우마 평생 갈 것”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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