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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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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12-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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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이며 강원도 내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짙은 강릉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2일 종교계, 대학 총학생회, 경제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강릉지역 인사 1000명은 지역 한 카페에서 윤석열 퇴진 요구 시국선언을 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무도한 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문화강국에서 쿠데타가 가능한 저개발 비민주국가로 전락시켰다”며 “헌법과 국민, 그리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이유로 또 다른 비상조치를 기획하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국회 표결을 회피함으로써 국민이 부역한 책무를 내버려 둔 국회의원들은 즉시 국회 표결에 참여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시국선언에는 김정식 목사와 최기홍 신부, 정암 조계종 대종사, 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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