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이남순씨(67)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불잡혀 날카로운 물건에 엉덩이 뒤편이 찔렸고 내내 하혈하다 자궁을 적출했다. 평생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온 그에게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43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024년 5월 13일자)에서 “다 살고 갈 때 되니까 국가가 인정해주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괜찮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이씨는 이후 암을 발견해 현재 투병 중이다.5·18 성폭력 피해자들, ‘12·12 군사 반란’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함께 나선다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2일 시작한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피해자를 보살펴온 가족 3명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강제추행·강간·특수강간 등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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