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반박했다.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부정선거 신도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보내서 선관위를 짓밟고, 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남아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 사무총장에게 전날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괸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바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했던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씨(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새벽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B씨는 도주 중인 A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고 대포폰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이 부장판사는 “도로 위에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하고 경찰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경찰은...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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