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내년부터 경남도민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면 교통비를 최소 20% 이상 돌려받는다.경남도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경남패스’란 어르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40∼74세 도민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요금 20%를 돌려받는다.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 상한이 월 60회까지다.경남패스는 월 이용 횟수 상한이 없다.경남 18개 시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양산지하철 이용요금이 경남패스 환급 대상이다.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100%를, 19∼39세 청년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30%를 환급받는다.국내 10개 카드사가 발급하는 K-패스(정부 교통비 지원) 카드를 ...
이재명 “국민의 뜻 받들어야”여당 향해 압박·설득 동시에탄핵 사유 추가해 오늘 발의우원식 의장, 직권 국조 추진더불어민주당은 14일 표결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등의 새로운 증언이 쏟아지며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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