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주간경향]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극우 유튜브 채널의 전형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이지만, 이번엔 발화자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추동한 배경에 이 음모론이 있었음을 실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선출된 권력 스스로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자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불통과 실정으로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성찰 없는 위안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음모론이 어떻게 민주사회를 극단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로 역사책에 기록될지 모른다.차고 넘치는 반증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밑도 끝도 없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생명을 연장해왔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8년 전과 지금의 국회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그때나 지금이나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3분의2(200표) 이상이라는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조건은 같다. 하지만 여당 내부의 역학 관계와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8년 전엔 범야권 의석이 172석으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탄핵안 표결 전 이미 40여명의 의원이 찬성 투표 의사를 공개했다. 표결 전에 이미 가결에 필요한 여당표 ‘매직넘버’를 넘어선 것이다. 탄핵안 표결 날 아침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33명이 모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인 의원 중 권성동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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