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ſ����߰��������Һ��Դ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시위와 관련해 프랑스인 교수가 “한국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지지한다”며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이 주도한 연대 성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13일 마리오랑주 리베 프랑스 파리시테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해외 인터넷 청원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시민 저항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리베 교수는 성명에서 “계엄령 시도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적 이상, 법치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 등 모든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과 정치인에게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의를 위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든 노력과 희생,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발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학자들과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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