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3시 무렵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 등을 받는다.특수단이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승인을 검찰에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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