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녹화 발표 바로 직전이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이란 해석을 내놨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간첩 소굴로 만든다는 언급도 했다. 거대 야당의 국회 독점이라는 표현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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