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공정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며 불공정 이미지를 쌓았고, 급기야 야당에 대한 적대감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식 대통령’의 끝을 보여줬다.■김 여사에게 충성···공정 가치 상실윤 대통령은 검찰 여주지청장이었던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된 뒤에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공정이란 이미지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며 슬로건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참여 선언 11개월...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최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3일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김 전 장관을 만나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4일 내란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사단은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에 김 전 장관은 노씨와 ‘작전 종료와 함께 추가 작전이 의미 없음’을 설명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추가적인 여러 제안들에 대해 거부하는 취지의 통화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노씨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사람으로도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12·3 내란사태에서 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사건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한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야당 반대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