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오는 7일 한·일 해상수색구조훈련 ‘초계기 갈등’ 이후 9년 만에 재개 > 갤러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오는 7일 한·일 해상수색구조훈련 ‘초계기 갈등’ 이후 9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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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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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오는 7일 열린다. 이번 훈련은 2018년 발생한 양국 간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가 약 9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해군은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수색구조훈련을 6월 중 실시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한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양국이 실시하는 연합훈련이다.
이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총 10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최됐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 측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조준해 비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하며 양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수색구조훈련 재개를 추진했으나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자국 내 중간 급유를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일본은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실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이번 훈련에 4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을, 일본은 7250t급 이지스 구축함 콩고함을 파견한다.
안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이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약속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국내 반대 여론 속에 무산됐다.
화물연대 조합원 A씨는 지난달 초 경기 평택의 한 CU편의점에 배송하러 갔다가 점포 입구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포스터엔 ‘점주를 위협하는 화물연대노조 기사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점포 안으로 들어가니 점주는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점포 10곳 중 5곳에서 같은 이유로 배송을 거부당했다. A씨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일부 CU 점주들이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들을 상대로 배송을 거부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파업 종료 직후인 지난달 1일 기준 경기도 내 CU 점포 98곳이 화물연대 노동자 배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기준 화성·평택·안성 등 17개 점포에선 여전히 배송을 거부 중이다.
배송 거부는 화물 노동자 업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물류 기사들은 통상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받은 뒤 지정된 점포 10곳가량을 돌며 배송한다. 점주가 배송을 거부할 경우 싣고 나간 물건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배송 거부가 반복되자 특정 점포에 화물연대 조합원을 배치하지 않는 사례도 나왔다.화물연대 조합원 개인을 겨냥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평택의 한 점주는 최근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B씨에게 “19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안성의 한 점포는 C씨 차량에 화물연대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무단으로 붙이고, C씨 얼굴 등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상에 유포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12일 BGF리테일에 공문을 보내 “BGF리테일은 점주들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의 탄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BGF리테일은 노조에 “점주분들의 개별 의사 표현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며 “법률적 수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개개인의 별도 사업자인 점주들에게 할 경우 당사가 그동안 노력해온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상생 노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장정훈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CU 가맹계약서를 보면 점주는 본사의 경영 통제 사항에 성실히 따를 의무와 부당한 수령 거부 등을 감시하고 시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점주들의 노조 탄압을 묵인해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파업 이후 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면서 서로 이해해달라는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점주들의 마음을 다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라면서 “어떻게든 점주들에게 이해해달라는 협조는 계속 구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일제히 한 유튜브에 출연해 ‘초과세수 재투자론’을 강조했다.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제2의 메모리반도체에 투자하면 세입도 확충하고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취지다.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6·3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취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비전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으로 제2, 제3의 메모리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과감히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고 이를 (첨단산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경제로 가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뇌(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눈’ 역할을 하는 센서가 필요하다”며 집중 투자할 아이템 후보로 센서 반도체를 제시했다.
같은 채널에 출연한 박 장관도 “초과세수도 있고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이 되게 하고, 성장 성과가 세수로 이어지면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장관들은 정부 정책을 둘러싼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맞섰다. 구 부총리는 최근 8000포인트를 넘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거품’ 우려에 대해 “버블은 혁신을 노력하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며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콘텐츠적인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도 “코스피 8000돌파는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라며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굉장한 의지와 실천을 시장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질 것이란 우려를 두고는 구 부총리와 박 장관 모두 첨단산업엔 투자하되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일 것이라며 국가 부채비율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 4일) 이재명 정부 1년을 기념해 홍보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영향력 있는 유튜브에 나섰다”고 말했다. 삼프로TV는 이 대통령도 당선 전 다수 출연 경험이 있는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가 296만명에 이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직접 정부 비전을 제시해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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