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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유권자 수요’ 예측 실패한 선관위, 비용 아끼려다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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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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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송파 유권자 50% 분량만 인쇄 문제전문성 낮은 대법관이 위원장 겸직현장 관리·감독 어려운 구조도 숙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빗나간 투표수요 예측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역선관위가 ‘전체 유권자의 최소 50% 인쇄’ 지침의 최소 기준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했지만 일부 투표소의 경우 그보다 많은 투표 인원이 몰렸다는 것이다. 비용 절감 등에 치중한 판단이 초유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송파·강남구 등 서울 지역 투표소 14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역선관위의 빗나간 예측에서 비롯됐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물량을 규정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 총선과 대선은 60% 이상을 인쇄한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쇄 비율은 각 지역선관위가 정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남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 보안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 본투표 투표용지를 최소 기준에 맞춰 전체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했다. 이 때문에 관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예상과 달랐다고 설명했지만 선거관리 기관이 예상에서 빗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경기 평택시선관위의 경우 전체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선거’ 논란에 이어 또다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배경으로는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가 거론된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 추천을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선거 사무 전문성이 낮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공정성을 명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맡아왔으며 모두 비상임체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위원장들이 선거 실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선관위법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해당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직 법관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현행 체계는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과 울산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한 특정 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생수 등을 마실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속한다.
또한 이날 울산남구선관위는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선거사무원 2명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부산시 부산진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 가구별 우편함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 운동용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히 조사한 뒤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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