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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빗장 거는 중국…AI 엔지니어 해외 취업길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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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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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대외투자 신규 규정을 시행한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외투자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규정은 법률의 하위 규범인 행정법규로 한국의 대통령령과 유사하다.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 내 투자자(기업·조직·개인)를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나 자산의 소유권·경영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투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투자 규정의 13조는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의 기술·서비스·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기술자 해외 파견, 현지 교육, 원격 기술지도까지 기술이전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조항이 중국 인공지능(AI) 엔지니어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외국의 제재에 보복하는 수단도 마련됐다. 24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 차별적 조치를 하면 중국 당국이 해당 조치에 관여한 조직·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국 내 투자와 수출입은 물론 입국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25조는 제재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 내 수출, 투자, 인력 반입, 운송, 취업, 거주 등이 금지·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중국 수출통제를 따른 기업이나 개인 역시 보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법무부, 상무부는 공동 설명자료에서 “방어적·보호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WSJ는 사실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판 경제 보복 도구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15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투자를 할 때 안보 심사를 받도록 처음 규정했다. 조직과 개인은 심사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사 결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32조에서는 홍콩·마카오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투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WSJ에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중국 기업과 투자자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도구로 포섭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량카이인 닝보대 법학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에는 대외투자 권익 보호와 상호주의적 반격이 산발적이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통합 법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중국과학원은 지난 3월 미국의 수출통제 방법론을 역설계해 위성 양자암호통신, 전자식 사출 장치, 소형 AI 등 중국이 제한해야 할 기술 63개를 도출했다.
최근 피트니스센터에서는 계단을 계속 오르는 스텝밀 운동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힙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층 이용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과도한 계단 오르기 운동 이후 무릎 앞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생기고 있다.
스포츠의학계는 무작정 ‘올라가는 운동’만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무릎 슬개골 뒤 연골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릎을 깊게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을 반복적으로 싣는 동작은 슬개대퇴관절 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차민석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은 “최근 스텝밀이나 계단 오르기 운동만 과도하게 반복하다 무릎 앞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었다”며 “무릎 관절은 단순히 많이 쓰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하중을 받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등산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제 산악 사고 상당수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발생한다. 최근 스포츠의학계에서는 ‘내려오는 동작’을 오히려 치료적 운동으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계단을 내려오거나 경사로를 하산할 때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버티는 ‘원심성 수축(Eccentric Contraction)’이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인 계단 오르기처럼 근육이 짧아지며 힘을 쓰는 단축성 수축과는 다른 개념이다. 세계 스포츠의학 분야 학술지들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원심성 하체 운동은 무릎 주변 힘줄과 근육 재건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다. 슬개대퇴 통증 환자에서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긍정적 결과가 확인됐다.
호주 에디스 코완 대학교 연구팀이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한 그룹에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다른 그룹에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뒤 계단 내려오기만 시행하게 했다. 12주 뒤 분석 결과, ‘내려오기 그룹’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근육과 대사 기능에는 충분한 자극이 전달됐다는 분석이다. 차 원장은 “원심성 운동은 심폐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근육과 힘줄에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중장년층이나 무릎 통증 환자에게도 활용 가치가 높다”며 “다만 충격을 무릎이 직접 받지 않도록 자세를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내려오기’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발뒤꿈치부터 강하게 디디는 대신 발 앞쪽이 먼저 닿도록 하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 엉덩이 근육이 함께 충격을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발가락 방향과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려오는데 쓰이고 있는 모든 근육들 간에 협응성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차 원장은 “관절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하게 밀어 올리는 능력이 아니라 몸의 속도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감속 능력”이라며 “무릎 통증이 있다면 무작정 올라가기 운동만 반복하기보다 통제된 내려오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관절 보호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한자리에 앉아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레바논 사태가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계속되는 데다 미·이란 간 충돌도 쿠웨이트를 겨냥한 공격으로 확산하면서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주재 예키엘 라이터 이스라엘대사와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레바논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레바논 내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직접 대화를 재개했다. 비수교국인 양측의 대화는 지난달 14~15일 이후 네 번째다.
양측의 극명한 이견이 대화로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은 철군 조건으로 헤즈볼라의 군사조직 해체, 적대행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은 자국 남부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양측에 60일에 걸친 단계적 긴장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레바논 언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레바논·이스라엘 정부는 내일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문제는 헤즈볼라”라고 했다.
양측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이어졌다. 레바논 국영 통신(NNA)은 이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레바논 남부 30여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전차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고 했다.
미·이란 간 충돌이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각각 미사일·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격추했다고 했다. 미군은 이란 공격에 대응해 이란 케슘섬을 공습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 1터미널에 이란 드론의 공격으로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이 다쳐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쿠웨이트를 보복 대상으로 삼아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도 더해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 국가기관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노비텍스·월렉스·비트핀·람지넥스 등 이란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도 미국과의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격한 어조로 대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전날에도 미·이란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대화는 4일 전, 3일 전, 2일 전, 하루 전,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왔다”고 SNS에 밝혔다.
앞서 이란 타스님통신은 1일 이란 협상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28일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도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2일 테헤란, 쿰, 마슈하드 3곳에서 하메네이의 장례 행사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남은 기간 종전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으면 모즈타바의 등장뿐 아니라 장례식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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